1,3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