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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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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시대의 벽을 깨는 물줄기에 손을 적시고

  중, 고등학생 시절을 대학로에서 보내면서 언젠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이름을 스쳐 지나가며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이름에서 느껴지던 따뜻한 분위기에 이끌려 지난해 10월, 다시금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방에 들어와 처음으로 알게된 것은 수많은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이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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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4-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청소년, 테러방지법, 학생, 건강, 운동, 이라크, 파병,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지난해 12월초에 터진 이른바 '아주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군복무 중 연행·구속되었던 천규철 씨가 최근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군검찰은 천 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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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지은이: 정인섭 외 5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11월/ 334쪽 지난해 말 기습적인 집시법 개악으로 집회·시위의 자유가 한층 더 제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개악되기 전의 집시법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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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집회 참가 도중 연행·추방된 이주노동자 2명이 고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0월 26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행진 도중 진압경찰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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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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