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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1호)

  '노동계 요구 경청하라'

  민변, 시국에 대한 견해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일 명동성당에서 '현 시국에 대한 민변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계의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를 겨냥한 이번 기자회견은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행 법률 및 해석론에 의하면 정부가 말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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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민변, 파업, 노동자, 단결권,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5호)

  불법도청 그냥 당해야 하나

  지하철 노조 도청의혹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의혹을 해소하거나 방지할 뚜렷한 대책이 없다. 최근 파업 사태를 겪으며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 되었던 지하철 노조는 노조에서 사용하는 전화가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지만, 물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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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파업, 경찰, 통신비밀보호법, 불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1. 몸살 앓는 '성역 없는 고발'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 목사! 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 신도난입으로 방영중단(11일), 6년간 각종 종교비리를 추적해온 PD수첩 제작진, 갖은 협박․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나 2. 재소자 세상 나들이길 열려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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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고용,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

  지하철 공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제출받고 있는 '소명서'에 대해, 노동자들은 이를 굴욕적인 반성문 또는 '전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난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지하철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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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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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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