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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가부장적 법체계가 성폭력 사건을 공개했던 피해여성들을 도리어 법정의 피고석에 세웠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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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명예훼손, 피해자, 피해,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문민정부’ 4년째였던 96년, 이른바 ‘문민정부’는 8월 연세대 사태에 대한 초강경 진압과 9월 강릉 북한잠수정 침투사건을 계기로 군사정권 시절의 탄압국면으로 급선회했다. 이런 와중에 국민적 저항으로 구속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사법 쇼’로 전락하였고,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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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1995년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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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정부,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건은 해방 50주년이었던 1995년에 일어났다. 이 둘의 구속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의한 전 국민적 분노가 저항운동으로 이어져 5.18특별법을 제정토록 강제하면서 이뤄낸 성과였다.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해방 5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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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노숙인에게 삶의 희망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창립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편안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을 벌여내고자 노숙인 복지시설 실무자들이 힘을 모았다.12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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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13

인권키워드
노숙자, 복지, 인권, 치료, 병원, 권리, 노숙인, 서울역, 시설, 운동, 쉼터, 주거,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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