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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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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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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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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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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12호)

민중연대 발족, 31일 1차 민중대회

14일 오후 2시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전농 정광훈 의장·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2백50여 명이 기독교회관 2층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이 출발했다. 민중연대(준)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상설적 투쟁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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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영화,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리해고, 사회보장, 민주주의, 평화협정, 공공성,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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