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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검찰이 레미콘사업주연합회 유재필 회장을 소환하는 등 레미콘업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레미콘업주들이 특정사실만을 강조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를 빠트린 채 각 인권․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유진레미콘은 지난 8일 총괄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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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군부대 동원계획’을 담은 문서까지 작성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고용을 둘러싸고 지방노동사무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노조에 “상급단체를 배제한다면 적극 중재하겠다”는 등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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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흐름과 쟁점 1. ‘비정규직 대학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부터 사내하청 기업에 고용돼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이제 비정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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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기다. 가진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권력을 쥔 사람이냐 권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결정은 달랐으며,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의 이해관계에 부응해 온 것이 법이라는 사실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27일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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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악덕사업주 유재필을 처벌하라"

사회단체․ 레미콘 노동자, 대검에 고발

“노동조합 탄압하는 유재필을 구속․처벌하라!” 지난 4월부터 100여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설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건설운송노조)과 이와 연대하고 있는 사회 단체들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전(前) 유진종합개발 유재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운송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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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5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국회, 노동자, 민변, 노동권, 집회, 노동조합, 손해배상, 광화문, 탄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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