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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버마인 샤린 씨(29, 가명)가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이자,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관련기자 본지 3월 23일>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와 우리'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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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92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의 공포를 증명해야 하며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의 공포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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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제56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 처형 (c) 표현의 자유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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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권리, 병역, 고문, 사법부,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재판, 독립성,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1. "이제는 그가 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중복장애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갖고있는 유 씨는 지난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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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철도노조, 한국, 노동자,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을 위하여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이주노동자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법무부는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밀린 임금 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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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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