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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에이즈 수혈사고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심각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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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1. "아니, 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촛불집회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한 쪽에선 또 실랑이가 일었다. 시커먼 옷을 입은 진압경찰이 집회 참가자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집회에 참가했다가 부득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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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헌법, 불법, 감시, 촛불, 인권, 테러, 법,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935호)

[기고] 평택에 밝혀진 촛불, 들불로 살아나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역 앞 농성 중

"또 쫓겨나나? 버티면 안 쫓겨날 수 있나? 끝까지 버텨도 정부가 공탁을 걸어서 집과 땅을 강제 수용할 권리가 있다던데? 이천 주민들도 미군기지를 막아냈다 하고, 매향리 주민들도 폭격장을 폐쇄시켰다 하고, 부안 주민들도 핵폐기장을 막아냈다 하니 우리도 미군기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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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2005-11-11

인권키워드
평택, 마을, 정책, 전쟁, 대추리, 미국, 농성, 생명, 촛불, 광장, 한반도, 평화, 용산, 철거민, 건강, 권리, 집, 스트레스, 민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이른바 '국책사업'으로서는 최초로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결과 경주시가 투표율 70.8%에 찬성률 89.5%를 기록하며 최종후보지로 선정됐다. 선정지가 확정된 후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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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지방자치단체,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예전부터 '치료'라는 말에 몸서리치던 우리들이었다. 장애인이 음악 좀 할라치면 그것이 음악치료가 되고, 운동을 하면 재활치료가 되고, 연극을 하면 연극치료가 되고, 그림을 그리면 미술치료로 재빠르게 이름 붙여졌다. 때에 따라서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활동을 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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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의존, 가족, 독립성, 치료,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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