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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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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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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법,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피해,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경찰폭력 근절과 인권교육 실시, 경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단체회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최용철(두레출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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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학교, 권력, 법,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가협 등 7개 사회단체 앞으로 보내온 회신문에서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시행령 제정 등 필요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민영교도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수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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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김형찬(29) 씨가 3일째 행방불명된 가운데 김 씨가 지난 7월 국가정보원(원장 천용택) 직원들에 의해 한차례 불법연행돼 강제구금을 당한 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지 10월 6일자>. 김 씨의 약혼녀 차선희(29) 씨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오전 회사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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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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