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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서울지법 형사3단독 국보법 19조 위헌제청

  구속기간 연장 인권침해 여부 헌재 판단에.

  지난 5일 서울지법 형사 3단독 박시환 판사는 국가보안법(제3조, 제8조)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희원(32)씨에 대해 검찰이 2차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보류하고 직권으로 국보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했다. 국보법 제19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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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검찰,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상담소)는 28일 ‘의붓아버지에 의한 딸의 성폭력은 성폭력특벌법 처벌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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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0일 ～ 2월 25일)

  <20일 (화)> 멕시코 정보기관인 연방사법경찰 총수 고문·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21일 (수)> 울산시, 설연휴 이용해 공해업체인 한국티타늄 공장증설을 허가해 물의/고 신연숙 씨 비대위, 제 사회단체들에게 강제철거 중단 등 공동항의 제안/두산기계, 조합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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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전교조, 유치장, 이스라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신문, 철거민, 학생, 운동, 총선,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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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7호)

  인권간행물

  □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행동강령/한국여성개발원(☏356-0070) ․주요내용: 북경선언/행동강령-임무의 기술, 세계적 구도, 주요관심분야, 전략목표와 행동, 제도적 조치, 재정적 조치/부록-북경선언.행동강령 영문 원본 등 282쪽 □ 제2차 여성개발에 관한 아태각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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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기술, 노동, 학력차별,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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