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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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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10월 1일로 다가온 청계천 복원공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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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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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886호)

  "전투경찰, 존재이유 없다"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열려

  집회·시위 현장에 으레 투입되는 전·의경 부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 31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군대 : 전·의경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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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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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집회, 경찰, 양심, 인권, 지역, 헌법재판소, 제도, 한국, 가해자, 수사과정, 권리, 조직, 치안, 병역, 벌금, 군사, 국가, 공공, 발전, 계엄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빌미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시 강 교수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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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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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평화, 미국, 민족, 언론, 전쟁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여당 의원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꾀하는 테러방지법 입법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조성태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을 발의한 것. 2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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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입법,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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