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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위로부터의 ‘사법개혁’ 움직임이 잰걸음을 달리고 있다. 올초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발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 아래 사개추위)가 합의된 개혁안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고,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드높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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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만화사랑방 (2899호)

  [만화사랑방]우리도 당신들을 감시할깝쇼~?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지역·규모를 고려해 추출한 조사대상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9%가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었고 전체 사업장에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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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프라이버시, 한국, 기술,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제도가 대체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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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뛰어보자 폴짝 (2898호)

  [뛰어보자 폴짝] ‘건강한 학교밥상’이 위험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 물? 따뜻한 마음? 맞아요. 그리고 편안히 쉴 집과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옷, 그리고 힘을 주는 음식 또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음식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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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5-09-21

  인권키워드

  건강, 조례, 정부, 대법원, 법, 국회, 지역, 차별, 집, 학교, 안전, 운동,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98호)

  ‘이유’가 있는 신문, <청소년의 눈으로> 창간

  “청소년 인권운동 밑거름 되고 싶다”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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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신문, 매체, 인권, 두발자유, 운동, 네트워크,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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