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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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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go top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비상임연구원으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 2003년 하반기 (8.4～12.19) 커리큘럼 개요 [1] 기본적인권론 2: 매주 월(月)요일 저녁 7시 30분 (총 20회)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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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김영원 1. 어린인 인권캠프 준비에 더위도 싹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인권교육연구모임은 캠프 준비로 더위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진짜냐구요? 궁금하시면 한번 모임에 와보세요)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던 분들도 다시 함께 모임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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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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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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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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