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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금융거래과세연합(아탁) 대변인인 크라스토퍼 아귀통(46)씨가 오늘 오후 4시 30분경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가 입국금지 당해 일본으로 강제 출국될 상황에 처했다. 아귀통씨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대구에서 열린 대구라운드회의에 참석하였다가 10일 일본으로 출국,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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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일본, 신자유주의, 한국,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지난 11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아시드)'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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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9전 9승. 지난 6일, 7일 이혜정(방북사건),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98년이래 최근까지 진행됐던 9건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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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법원,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신매매 당하는 줄 알았다”

  단속 나선 검찰, 무고한 시민 폭력연행

  실적올리기에 눈 먼 수사관들이 또다시 무고한 시민을 강제연행․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처럼 서울에 온 양경주(36, 제주도) 씨는 지난 2일(토) 오후 3시 상품개발업을 하는 친구 김충범(36,서울 잠원동), 김충환(33) 씨와 함께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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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단속, 검찰, 인신매매, 제주, 불법,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난민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난민심사를 위한 신청서조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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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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