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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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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8.15 통일대축전 문규현 신부 연설 전문

  문규현 신부의 구속을 불러온 천주교사제단의 방북활동과 관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31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제단의 활동은 결코 방북목적에 어긋나지 않은 사목 활동 중심이었으며, 부득이한 판문점 8․15 행사 참여조차도 방북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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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통일, 민족, 안기부, 파견, 종교, 다짐, 운동, 평화,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방북 보고서

  판문점 8․15 통일대축전 참석 경위 북한 당국은 애초에 우리 사제단 초청을 8․15대축전 참가와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을 평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 8월 15일은 성모승천대축일로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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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북한, 파견, 안기부, 양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0호)

  경찰, “우선 잡아놓고 봐”

  항의 방문 간 사람까지 연행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경, 울산연합 회원 두 명이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연행됐다. 연행된 이상윤 씨와 우영주 씨는 당시 ‘부산․울산 지역 조직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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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2

  인권키워드

  경찰, 안기부, 연합, 석방,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8호)

  문 신부 구속, 공안몰이 의혹

  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는 사전에 통일대축전 참가를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 전국사제단 일행 9명은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 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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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평화,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양심, 파견, 집, 민족,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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