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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2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⑤

'고무줄' 보호감호 집행, 피감호자 황폐화시킨다

지난해 청송보호감호소에서는 우리나라 교정역사에서 전례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세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다. 청송2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외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 이들은 무엇보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갈망했지만, 이것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우선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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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3-04-2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동료, 가족, 법무부, 자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22호)

미국의 전쟁 광기를 고발한다

7회 인권영화제, 미 정부 학살 고발 영화 상영

미국이 아프간을 침략한 2001년 11월, 마자르에서 미군은 탈레반 포로 8천여 명을 이송하고 있었다. 이 중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넘겨지는 사람들을 제외한 약 4천명은 3백km 떨어진 감옥으로 옮겨지는 도중이었다. 그러나 도착한 포로는 3천여 명뿐. 나머지 1천여 명은 어디로 사라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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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4-24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학살, 학생운동, 감옥, 범죄, 운동, 이라크,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이달말께 새 정부하의 첫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제출한 사면 대상자 속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한총련 수배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낳고 있다. 22일 정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시국․공안사범 1,418명의 명단을 기반으로 오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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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정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1.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 열어 3월 22일 토요일 낮 1시부터 1/4 분기 상임활동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1년에 네번 총회를 열고, 주례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어려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2003년 1/4분기 총회에서는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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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아동권 관련 국가기구 뜨려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상설적인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권고안을 통해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속히 설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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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노동자, 사랑방, 미국, 정부, 비정규직, 인권, 네트워크,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이라크, 감시, 검찰, 교육, 사회권, 장애, 인권위, 신자유주의, 학교, 감옥인권, 아동권리협약, 용역, 유치장, 의료시설, 이동권, 인재, 차별, 참사, 파업, 평택, 휴가, 민간위탁, 개발, 민변, 운동, 보편성, 제도, 교육부, 파병, 학살, 전환, 점거,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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