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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하고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거리를 전전하거나 철거의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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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회사, 철거, 정부,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나에게도 일할 권리가 있다.” 4월 10일 공장 입구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그렇다. ‘일할 권리’는 헌법(32조)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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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인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지난 2월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 2월 20일, 대검 공안부는 ‘민생공안 원년’을 선포하면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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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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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치료, 제도, 국가, 배제,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올해 들어 가장 춥다는 12월 12일 밤 10시경,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역 지하보도에는 노숙자 30여 명이 서넛씩 짝을 지어 옹기종기 모여있다. 어디서 챙겨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낀 카시미론 이불 안으로 벌써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술판이 벌어졌다. 여기저기 조각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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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경찰, 쉼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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