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24일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재철)는 경상대학교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94년 7월 27일 경남경찰청 소속경찰이 경상대 앞 '우리서점'을 압수 수색하면서 시작된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6년만에 마녀사냥을 벗어난 것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미군 폭격장이 위치한 매향리를 관할하는 화성경찰서(서장 김수철)의 인권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천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밤 9시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에 이어 횃불시위를 벌이던 김용한(매향리 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씨 등 6명을 연행하면서 경찰이 마구 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경찰, 기본권,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10일 국회는 대법관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유서대필'사건의 지휘검사였던 강신욱 고검장을 대법관으로 인준하여 각계의 빗발치는 비난을 불렀다.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표결결과는 투표인 252명에 찬성 178, 반대 69, 기권 3, 무효 2표이다. 또한 삼성 SDS 판결에서 재벌의 부세습...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중계

  추미애(추), 송영길(송), 천정배(천)(이상 민주당 의원), 강신욱 후보자(강)으로 표시. 청문회 내용 중 유서대필 관련 부분 중 일부만 발췌. <편집자> 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 김기설 씨 가족에 의하면 압수도 했고, 그 속에는 김기설 씨의 편지 등 풍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자백, 집, 생명, 가족, 무죄추정, 영장, 자살, 피해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2호)

  강신욱 반대 넘어 진실규명으로

  대법관 인사청문회, '유서사건' 공방

  28자나 되는 필적은 '글자가 적어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17자의 정자체 글씨를 주요증거로 내세운 강신욱 검사가 대법관 청문회에서 궁지에 몰렸다.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은 "5월 13일에 입수한 육안으로 보기에 유서와 유사해 보이는 군 필적은 제쳐놓고, 정자체 글씨를 감정 의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07-08

  인권키워드

  검찰,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