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17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15명과 여성단체 "이라크 파병 원점서 재검토" 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정부가 추가파병을 결정했을 때 가장 놀라왔던 점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헌법의 명령을 명시적으로 무시하였고, 여기에 국회는 포괄적 동의를 해주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착오적인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총선, 미국,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부,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9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제도'로 실질화해야

병역거부 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라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이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아래 연대회의) 24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5-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감옥, 언론, 종교, 차별, 사회복지시설, 민변, 안보, 제도, 병역, 평화,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최초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동안의 판례를 깬 법원의 전향적 판결에 인권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