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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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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변호인, 위법, 국가, 신문, 손해배상, 출신,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장애인 이동권 집회 강제해산

  피해장애인 포함 30여명 집단연행…다수 부상

  "이제는 더 이상 대중교통인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떨어져 다치고 죽을 수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한다." 1일 12시경 서울 광화문역 개찰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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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0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집회, 참사, 강제해산, 농성, 장애인, 무기, 서울시,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청소년은 아무 생각 말아라?

  학교 사람들과 밤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이것저것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가 나왔다. 나도 할 이야기가 많아서 두발규제나 체벌 등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던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학교로부터 탄압이 없었어?"였다. 내가 직접적으로 징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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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7-02

  인권키워드

  학교, 정치, 이야기, 사상, 청소년, 집, 탄압,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저항, 체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1. 주한미군 문제 끊일 날 없어 여중생 미군장갑차 사망사건 규탄 집회, 미2사단 기지 앞에서 열려→미군, '민중의소리' 기자 2명 연행, 플라스틱 밴드로 손 묶어 의정부 경찰서로 넘겨(6.26)→숨진 여중생 유가족, 사고차량 운전병 등 미군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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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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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교육부,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정책,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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