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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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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84년 허원근 일병의 죽음과 관련, 국방부는 의문사위에 의해 밝혀진 ‘노아무개 중사의 총기오발’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폐에 가담했던 중대원들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허원근 사건이 자살’이라는 이전 군 수사기관의 결론을 그대로 굳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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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심각한 수준의 과밀 수용, 금치징벌과 계구 사용의 남발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아래 서울변회, 회장 박재승)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도소 앞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와 서울인근의 유치장․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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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세상에는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 사이의 싸움이 늘 있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진실을 밝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를 독점하려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개하려는 사람들의 싸움도 꼭 같은 것이다. 글자를 아는 자들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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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29

  인권키워드

  진실, 세력, 자살, 시대, 건강, 경찰,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1. 막아라! 무더기 악법처리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생존권․환경권 후퇴시키는 경제특구법․주5일근무제법․공무원조합법 3개 법안 철회 촉구(10.23)/ 교육단체, 국회 앞에서 △외국대학(원) 유치 △외국인 교원 임용 △경제특구 내 외국법인 초중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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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명예훼손, 정책,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제도화,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정부, 구사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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