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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최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의 이행을 감시·조정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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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 분신사건을 계기로 쟁점화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주최로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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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논평> 삼청교육 진실찾기, 국가가 나서라

  1980년 8월 4일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같은 날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 이로부터 약 넉 달간 이른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전국에서 6만7백55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3천2백52명이 군사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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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실, 국가, 정부, 경찰관, 고문, 대통령, 장애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집,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학살 책임자 전원 처벌 촉구 운동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관련 피고소인 전원,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진상조사 활동 ·시민신고센터를 운용, 자체 진상조사 ·미국의 5,18 관련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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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2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1층에서 농성에 돌입한 백혈병 환자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와 약가인하, 보험적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백혈병 환자들은 "보건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한 캅셀 당 23,045원으로 결정한 것은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형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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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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