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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의 위헌적 성격과 그에 따른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안전법의 후신으로 등장한 이래, 오랫동안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기구로부터 사상·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비판받아 온 보안관찰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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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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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1. 세계 여성이여, 억압과 차별에 맞서라! 95회 세계여성의 날 맞아 '신자유주의와 여성', '전쟁과 여성' 등 다양한 토론회 열려(3.3~3.5)/ 세계 각지의 여성들 대규모 반전시위 벌여(3.8)/ 제1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성매매방지·여성예산확대·반전평화 촉구(3.8)/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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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일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3월 11일(화) / 장소: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주요 일정) ·10:00-12:30 각국의 병역거부 현황 및 증언 : 이스라엘, 유고, 한국 ·14:20-15:20 <기조발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의 최근 현황과 전망 -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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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0호)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③> 여성과 장애 <끝>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 억압이 낳는 잔혹한 일상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최근 성남시 중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9살의 두 장애여성이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감금과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지체장애'를 가진 한 여성은 친구들의 따돌림과 구타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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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8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여성, 성폭력, 장애, 장애인, 가족, 중증장애, 전쟁, 운동, 가해자, 성매매, 양육, 육아, 존엄, 차별, 출산, 피해자, 학교, 마을,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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