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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민투표로 '닫힌 부안' 열자 !

  각계 2000인, 경찰력 철수․주민투표 실시 촉구

  경찰 8천여명이 부안에 상주해 핵폐기장 백지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항의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룡 목사, 고은 시인 등 각계 원로와 각계 단체 대표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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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5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대통령, 촛불집회, 민변, 행진, 점거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어젯밤 늦게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은 안 하셨습니다. 이라크 전쟁터로 보내진 다른 전우들이 목숨 잃고 다치게 되면 그 부모님들 마음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으셨고 어머님은 몸조심하라며 내복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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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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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1호)

  <논평> '민주화된 시대'의 '계엄' 대통령

  '불법 폭력시위로는 어떠한 성과도 얻을 수 없다.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당사자들과 진행중인 협상도 중단한다.'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불법·합법시위 분리대응 4대 원칙'이다. 통기타 치고 '상록수'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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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집회, 집시법, 경찰, 불법, 감청, 군대, 노동자, 불법집회, 인권, 저항, 촛불, 테러방지법,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권력, 테러, 정부,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21일 서울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는 범국민교육연대 등 5개 사회단체의 주최로 '의료·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성 투쟁의 현실적 의미와 당면 투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내년 'WTO 서비스협상'이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본의 개방논리와 시장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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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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