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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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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16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이 공식 출범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독립적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소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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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국가기관의 태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데 이어 법원마저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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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특정한 법률의 폐지를 이처럼 사회 각계가 단일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 박찬운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이어진 각계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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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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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동성애자이다, 나는 여성이다』

  펴낸 곳: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3년/ 145쪽 이 땅에서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며 세상의 폭력과 편견에 맞서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일. 만약 당신이 여성이자 성적소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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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16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차별, 가정폭력, 레즈비언, 성폭력, 언론, 에이즈, 호모포비아, 보편성,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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