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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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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히 반발(4.19)/ 서울시, 유료 및 시장의 사용허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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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소환·발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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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9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유엔 인권위원회 막 내려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양적으로는 작년과 대동소이하지만, 내용에서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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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4-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인권, 미국, 중국, 정부, 인권위원회, 북한, 제도, 법무부, 성적지향, 인신매매, 사형제, 인종차별, 불처벌, 권리, 무시, 한국, 러시아,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2559호)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했던 제1 야당인 한나라당 대표마저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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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회, 국가안보, 언론, 권리, 총선, 국제,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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