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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1. 파병 철회가 근본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추가파병을 본격화하자 이라크 저항세력이 한국인 김선일 씨를 인질로 삼고 "철군하지 않으면 참수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파병 강행을 재확인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한국인 석방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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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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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6호)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

  고려대 미화원 노조 결성, "우리도 당당한 노동자"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에 저항하던 130여 명의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1일 고려대 미화원 노동자들은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아래 전국시설노조) 고려대시설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숙 지부장은 "시작이 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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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2

  인권키워드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권리, 불안, 간접고용, 용역, 노동조합, 헌법, 정책, 단체교섭권, 저항, 집회, 최저임금,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시작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 활동이 6월 30일로 끝났다. 의문사위는 총 44건에 대해 '인정' 11건, '진상규명불능' 24건, 기각 7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다. 1기 때 '불능'이었던 정은복 사건을 '인정'하고, '기각'이었던 허원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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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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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을 앞두고,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토론회가 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한 것이다. 정부기관이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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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제도, 개인정보, 미국, 정보인권,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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