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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주한미국대사관은 8월말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들에게 지문 스캔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30일 주한미국대사관 버나드 알터 총영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전세계적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비자 방침을 설명하면서 한국 국민에 대해 지문 스캔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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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국경, 차별, 공항, 평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논평> 탈북자 대거입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탈북자 468명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국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도와 걱정이 교차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탈북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인권적 어려움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한반도의 평화가 저해되어선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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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탈북자, 인권, 한반도, 국가, 탈북, 감시, 인신매매, 체제, 경제,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러시아,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1. 인권침해 가해·동조자들의 발악 …그래도 '과거청산'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장기수 옥사사건(7/1)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간첩·빨치산' 운운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7/2) 또한 장기수 옥사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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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 집행유예 석방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등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 씨가 합법적인 활동을 했고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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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재판, 학생, 피해자,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5호)

  법원, "동성애 사실혼 인정 못해"

  동성애자인권단체,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이라며 판결 규탄

  20여 년간 사실혼을 유지해온 동성애 커플에게 법원이 동성간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동성애자인권단체들이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7일, 2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살아온 여성이 상대여성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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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0

  인권키워드

  차별, 가족, 권리, 헌법, 무시, 법, 여성, 동성결혼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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