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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3호)

  경찰, 사학련 16명 연행

  서울시경찰청은 28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이들은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 활동과 관련,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한상미(덕성여대 90, 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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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3호)

  고애순씨 태아사산, 세계서 항의운동

  재수감 절대 반대, 형법 개정 촉구

  국제적 고문반대 단체인 SOS-Torture는 29일 각 나라의 인권단체들에게 고애순(29, 전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 사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 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SOS-Torture는 “고애순 씨가 감옥에 다시 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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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의료, 감옥, 법무부,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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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강간당할 위기에 처해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폭행범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권성)는 홍아무개(43, 식당종업원)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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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612호)

  국보법 피해자 농성, 30일까지 명동성당서

  범민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대책위,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 대책위 등 주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공동대책위(766-4803)를 구성하고, 총선기간 동안 국보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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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석방, 민주당,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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