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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어떻게 교육청이 학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철문은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서 완강히 내려져 있었다. 서울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 명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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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서울시, 학교, 농성, 교육부,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 18일자 한겨레를 보니 국방부에서 이라크 파병을 1년 연장할 것을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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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국방부, 파병, 미국, 정책,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유엔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석태 공동집행위장은 "이번 개인청원 제출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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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열린우리당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최종결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보완입법안에 각계의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원안이었던 형법 87조 2항에 '내란목적단체조직' 규정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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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1. "조건없는 국보법 폐지"로 사상·표현의 자유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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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한국, 농성,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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