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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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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 앰네스티(엠네스티)는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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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경기여상 임시이사 파견

  현 임원진 전원 승인 취소

  지난 3월 10일부터 두 달 간 학생들의 수업거부 사태가 이어졌던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이사장 김학만)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인권하루소식 3월 22일자 등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17일 학교법인 경흥학원에 경기여상 사태에 따른 사회적 물의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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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파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전자주민카드 시대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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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05호)

  재일동포 전후배상문제 해결해야

  인권협 우토로마을 서명작업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는 우토로 재일동포 주거권 확보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인권협은 서명작업을 통해 △일본정부와 일산차체는 우토로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당한 한국인들과 그 자녀들인 우토로 주민들의 전후보상․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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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일본,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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