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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진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다. 쉴 권리 보장을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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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앞선 정부들과 다를 바 없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도입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촉진하면서 이를 도입한 사업장은 평균 주40시간만 맞추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고 12주 동안 주64시간씩 일을 시켜도 되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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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자, 노동, 정부, 권리, 자본, 기업, 일자리, 근로기준법, 플랫폼, 임금, 건강, 불안정노동, 이야기, 제주,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회, 최저임금, 퇴직금, 해고, 휴가, 휴식, 노동법, 사회보험, 민주당, 이재명,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역사, 제도, SPC, 법, 연결, 쿠팡,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칙을 흔든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경영계는 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과 같은 업종, 5인 미만과 같은 사업장 규모 등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언뜻 보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여력을 살피자는 듯 보이지만, 핵심은 최저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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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월담 10년을 돌아보며

  ... 속기간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짧지만, 공단 안에서 일한 기간은 깁니다. 5인 미만 규모도 다수로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공단에서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공단 안에서 계속 부유합니다.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공단 안에서 이동을 반복하는 조건으로 업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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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월담, 공단, 노동, 조직화, 민주노총, 지역, 불안정노동, IMF, 노조, 정규직, 해고, 원청, 일자리, 탄압, 계급, 연결, 고용, 기업, 코로나, 제도, 휴게, 산업,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는 노동자를 개별화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모이고 싸우며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투쟁하는 자리에서 권리체계는 계속 갱신될 것이다. 노동이라는 장소에서 서로를 가로지르는 과정은 곤란함을 낳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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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정책,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자본, 연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세력, 고용, 연대,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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