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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감시와 차별을 부르는 정보사회 대응전략 모색

  ...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 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등 6개 워크샵, 인권교육, 지난해 정보운동평가와 올해 활동의 전망에 대한 토론 등의 행사가 2박3일 내내 진행되었다. 프라이버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강연한 중앙대 이인호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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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희 2004-04-28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운동, 감시, 위치정보, 차별, CCTV, 노동자, 노동권, 생체정보, 인권, 인권교육, 저항, 회사, 권리, 민주주의, 권력, 국가,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 그렇다면 국가나 기업에 의한 감시 용도에나 적합한 허점 투성이 서비스를 규제하거나 최소한 위치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피해를 당한 삼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간 전혀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친구 찾기' 서비스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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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9-21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법, 감시, 정보인권, 기업, 노동자, 질문, 활동가, 권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일 한나라당이 공개한 전자발신기의 예 또 법안은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신기가 발신하는 전자파 위치정보를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어 △부착명령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가 전자발신기를 분리하거나 파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부착자 2인 이상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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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리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 이용 확대 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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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7호)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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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CCTV, 생체정보, 위치정보,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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