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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다.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설득력 있는 판결이야말로 사법의 관건이다. 세 축의 국가권력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법부가 기댈 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뿐이다. 하급심 판결이 부실할수록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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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7호)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열린 단식선포 기자회견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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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노동3권, 특수고용, 정부,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자, 권리, 입법,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화물연대,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07호)

  [뛰어보자 폴짝] 학교 교칙, 문제 많아요

  ...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2.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3. 반국가적 언동을 한 학생 4. 사상이 불온하거나 이적행위를 한 학생 5.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있는 규칙 중에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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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10-0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권리, 교육, 사상, 정치, 이야기,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집단숙식처였다. 일본은 이 곳에 비행장·승무원양성소·공장 등을 건설하려 했는데, 공사는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육군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국제항공공업이 맡고 교토부는 토지매수와 설비공사를 맡았다. 하지만 45년 종전으로 비행장 건설공사가 중지되면서 1300여명의 조선인들은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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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풍지대로 안주해온 곳도 드물다. 또 다른 문제는 사법권력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들마저도 국가기관과 소수 법률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현 사개추위가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사법개혁 논의를 수렴하면서 가지는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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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원,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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