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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적이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제한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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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옥외집회, 집시법, 독립성, 기본권,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4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식량주권: 모두의 권리-식량주권을 지지하는 민간/시민사회단체 포럼 성명(2002.6.14)-

  ... 한다는 법이 법이라면 거부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가치이고 국가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틀 속에서 농민들을 비난하지 마라. 농민들은 '돈'이 아닌 '생명'을 가치로 생각하는 틀 속에서 싸우고 있다. 평생 생명을 심고 가꾸는 일을 한 탓에 자신의 생명을 잃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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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정책, 시장,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지역사회, 법, 기업, 민영화, 안전, 인권, 자살, 체제, 무시, 생존, 공공, 연대, 주민,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성명/논평

  [성명]농민대회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폭력 만행을 규탄한다!

  ... 수 없음을 밝히며, 경찰 본연의 모순과 구태의연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신속히 직권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의 명백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허청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끝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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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폭력, 남용, 영장, 치료, 진실, 추모, 탄압, 무기,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법제정공동투쟁단'(아래 투쟁단)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역과 시청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까지 전동휠체어로 행진하는 '전동 거리 대행진'을 벌였다. ▲ 22일 국회앞에서 열린 '전동 거리 대행진' 발대식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박경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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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정부,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실확인 정도만 했을 뿐 병원에 찾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가보훈처가 김 씨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 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이날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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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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