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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산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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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8호)

<전쟁범죄 연재> ⑥ 절망의 씨앗 - 열화우라늄탄

유럽연합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는 영국의 '전쟁피해 어린이 (CVW)' 출범식에서 "이라크 의사들을 통해 팔다리가 짧거나 실명인 채 태어나는 심각한 기형아가 1991년 1차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서 7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미군이 사용한 전쟁무기의 후유증이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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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 준비위 2004-12-0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출산, 피해, 미국, 국제, 지역, 질병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멍 2개가 발견됐고 △피가 맺힐 정도로 5∼7cm의 상처가 났으며 △나중에 딱지가 나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정도의 상처는 법률상 신체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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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피해자,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임활동가가 지원활동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4.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 열기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제안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에서 국민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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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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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규명, 국회, 운동, 가족, 나이, 노예, 생명, 위안부, 임금, 전쟁, 피해자, 피해,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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