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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구교도소의 전향공작 반 요원들은 좌익수를 폭행해 백지에 지장을 찍게 하고 내용은 임의로 기재해 전향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이들의 죽음과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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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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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발발 후 계속 전선에서 밀리던 이승만 정권의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 즉 전선 후방에 산재해 있던 보도연맹원들 이 대거 인민군에 가담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대구형무소의 사상범들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빨갱이 콤플렉스'의 망령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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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군대, 사상, 제주,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않아 결국 일을 그만 둔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제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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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집, 나이, 노동, 노동자,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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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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