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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사 내 집단 따돌림과 퇴직 종용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8.14)/ 서울행정법원,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 운영자가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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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4)

  52년째 폐광에 방치된 3천여 유골

  ... 발발 후 계속 전선에서 밀리던 이승만 정권의 위기의식과 무관치 않다. 즉 전선 후방에 산재해 있던 보도연맹원들 이 대거 인민군에 가담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대구형무소의 사상범들을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빨갱이 콤플렉스'의 망령 2000년 3월 경산유족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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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31

  인권키워드

  학살, 마을, 군대, 사상, 제주,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전쟁,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않아 결국 일을 그만 둔 후에도 몇 번이나 찾아가서야 겨우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배제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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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집, 나이, 노동, 노동자,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역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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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몰래카메라'로 산재환자 감시

  대우조선, 산재환자에 조기 퇴원 종용 논란

  12일 대우조선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점식)은 회사측이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조기에 퇴원하도록 종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비디오 테입에는 통영의 한 정형외과에서 요양 중인 환자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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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3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산재, 대우조선, 노동자, 병원, 감시, 사생활,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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