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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자의성, 위법성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법치주의는커녕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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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법, 집회, 활동가,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자의성, 위법성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법치주의는커녕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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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법, 집회, 활동가,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한가닥 길이 열렸다. 위법한 수용에 대하여 또한 적법한 수용이라 할지라도 수용의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계속 수용되었을 때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고, 특히 출입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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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국가, 법, 공무원, 석방,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 통 단속용 카메라를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위법함. 1-5. 차벽과 컨테이너 ○ 주요 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로 차벽과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집회 시위의 권리 및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진압 과정 2-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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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한되고 있음을 항의하는 것이어서 뜻 깊었다. 또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보장된 저항권이 하위법인 집시법보다 우선함을 시민들은 어쩌면 온몸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 경찰에게 인권을 가르치다 시민들만이 자신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경찰이 그동안은 지켜야할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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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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