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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관이 4개월간 의사 한두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6만8천명. 그러나 의무관 수는 불과 58명이다. 의사 1인당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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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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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버지 강종렬 씨는 노숙자로 전락해 거리에서 삶을 마치거나 아니면 양지마을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에 수용돼 인권유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건국 50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 빈곤층의 암담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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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인권,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들(전철연 회원)의 비닐천막을 철거하고 주민 7명 전원을 연행케 했다. 세입자들의 ‘가수용시설’ 건립 요구엔 여전히 안된다는 대답 뿐이다. 한편 재개발 공사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45억원이 인상되었다. 그 돈은 “철거용역 비용, 관할관청 상납비용, 그리고 시공사와 조합간부 간의 나눠먹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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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철거,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하면 묵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한다. 학교측의 책임 있는 한 관계자는 “우리가 시설보호를 요청한 적도 없는데 경찰 스스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일 “학교에서 시설보호를 요청해 왔다”는 이유를 대며 처음으로 원천봉쇄 방침을 통보했다가, 1일 주최측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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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공권력, 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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