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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3호)

  <전쟁범죄 연재> ⑤ 총성 없는 전쟁

  ... 필수적인 사회 기반의 붕괴 상황 역시 이라크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최악의 상황인데,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도시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수의 양이 1990년의 절반밖에 안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이라크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렇듯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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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주민, 시설,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10여 년 전 대전 부랑인수용시설 자강원(대전광역시 소재)에 불법 수용되었다가 탈출했던 이무환 씨는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24일 오전 대검찰청에 검사 등 수사공무원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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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개혁적 국민정당 등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군당국이 원하면 언제 어디든지 대한민국 내의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주병권을 인정하고, 미군 주둔의 목적 규정이 없고, 철수에 관한 협의 규정이 없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법제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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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도서관 안에서도 동시에 특정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도서관에 보관된 그 도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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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74호)

  “꽃구경 대신 일자리를”

  장애인투쟁 주간 사흘째, 기만적 고용정책 규탄

  “장애인들은 평생 실업자로 살 것을 강요받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짐승처럼 살아왔다.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가 서울시내에 울려 퍼졌다.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아래 공동기획단)은 17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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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기업, 노동자, 임금, 정부, 노동, 노동권, 시설, 이동권, 임금체불, 장애인노동권, 재벌, 집회, 최저임금, 노동3권, 약자,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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