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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9호)

  <특별기고>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

  ... 권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식의 확산이나 이용자의 권리 역시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한다. 즉, 저작권자의 권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일정정도 '제한'을 받게된다. 소리바다와 관련한 쟁점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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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2-07-23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불법, 단속, 디지털, 발전, 문화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잊혀진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모임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한 행동연대(http://www.idlaw.net)

  ... 번째는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디로 새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화된 개인정보들은 각종 통합전산망을 통해 더욱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행동연대는 “이미 30개에 달하는 행정기관이 수십 가지의 업무에 행정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다”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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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8-0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검찰, 경찰, 권리, 기본권, 피해, 국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주의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16일 한국일보의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렬히 비판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형법 등과 결부시켜 상호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의 인권보호 수준을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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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김대중,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③ 게바라…동성애…어린이의 권리

  ...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에 어긋난 부끄러운 현실의 반성부터 '생존과 발전을 누릴 권리, 사상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아동 권리' 내용까지, 아동의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한 열쇠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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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0

  인권키워드

  권리, 아동, 투표, 차별, 미국, 발전, 가족, 난민, 노동, 뉴스, 사상, 싸움, 전쟁, 지역, 학대, 욕구, 동료, 헌법, 학교, 생존, 네트워크,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박정희 대신 민주화운동 계승을"

  명예회복법 시행 3개월, 토론회 열려

  ... "보상금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하여 가칭 민주주의 기금을 만들어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특히 "이 운동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와 내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삼웅 대한신문 주필은 "박정희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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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0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교원, 낙인, 이근안, 인권, 운동, 국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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