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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7호)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 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퀘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필리핀의 강경 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메 신 추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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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3

인권키워드
불법, 대법원, 대통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9;(가칭)를 구성할 것’ 등 6가지의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이른 시일 안에 이들을 전원 복직시키도록 강력히 행정지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처리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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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1월호)

... 성기업처럼 현대차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노조를 깨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러도,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니 정규직으로 하라는 판결을 무시해도 구속은커녕 수사조차 안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하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도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불법경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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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1-13

인권키워드
물대포, 국회,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 존엄, 진상규명, 유가족, 법,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다짐, 사랑방, 권리, 불법, 입법, 정부, 감시,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대통령, 생명, 세월호참사, 심의, 안전, 인권, 장애, 정규직, 청각장애, 청와대, 인권위, 피해자, 광화문, 탄압, 유성기업, 무기, 행진,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처벌법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 하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법인에 대한 처벌 현재 대법원은 기업(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 행위자는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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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굴뚝에 봄을! 희망을 일구는 시간

... 욱, 이창근 동지가 굴뚝에 오른 2014년 12월 13일은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뒤집어졌다. 풍선마냥 부풀었던 마음이 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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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3-10

인권키워드
동지, 쌍용차, 평택, 해고, 정리해고, 이야기, 유성기업, 교섭, 농성, 대법원,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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