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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9호)

  하나둘 늘어가는 양심수

  새 정부, 국보법 구속 여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한양대생 하영준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본지 4월 21일자 참조>, 지난 19일엔 지난해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지현찬 씨가 미행중인 수사관들에 의해 성북경찰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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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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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 씨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철학동호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성명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등장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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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기술이다. 더구나 한국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특유의 체계가 탄탄하게 작동한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모든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처벌근거로 기능하거나 기본권 제약근거로 작동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허용하는 감청사유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조항이 별도로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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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의 시민단체해산법안 강행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들은 소위 범죄단체강제해산법안의 제정 시도 그 자체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퇴행적 시도라고 보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11월 19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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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1-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정부, 집회, 4대강, 결사, 국회, 사법부, 사상, 인권, 시민사회, 헌법, 제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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