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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거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과장은 "이제까지는 재심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재심요건으로 본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이 3일 안에 불복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건은 새로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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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했던 형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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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죽음의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휘선상에 선 서울청장 등에 대해 경고를 권고했을 뿐 정작 최종책임을 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침묵해 기대에 못 미치는 권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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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농업, 진상,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나불댄다고 해서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오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국가권력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WTO 체제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죽였다"고 지적했다. 박응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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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인권, 농업,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미국|일반 (2961호)

드러난 도청, 애국법 거꾸러뜨리다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이 2002년 이후 3년간 테러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는 미명 하에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도청을 영장없이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NSA는 미국 내에서는 한 번에 최대 500명, 해외에서는 5000명에서 7000명의 전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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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0

인권키워드
영장, 대통령, 미국, 테러, 법, 감시, 기본권, 신문, 전쟁, 프라이버시, 범죄, 민주당, 대출,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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