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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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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권리, 불법, 학살, 점거,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선처된다면, 자신의 주장만을 악귀처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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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노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이랜드 노조원 연행

  중계동 전산실 점거투쟁

  ... 당장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분회장은 또 "서울지방노동청이 불법 대체근로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회사를 기고만장하게 만든다"며 이랜드 그룹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호소했다. 전산실 점거농성이 진행중이던 오후 2시부터 노조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순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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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이주영 2000-12-09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점거, 노조원, 불법, 교섭, 비정규직,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24일 ∼ 10월 8일)

  ... 0명의 유족들에게만 98년부터 극비리에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고 공개. ● 수치로 본 인권 불법 취업 외국인노동자 1008명을 면담조사한 결과, 외국인노동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4.1시간이며, 50.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78.5%에 이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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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0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학생, 경찰폭력, 노동시간, 경찰, 민주당, 교육부, 불법,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제하인 73년과 서울의 봄을 뒤로 한 80년에 개정되었다. 즉 국회가 아닌 군사독재자들의 불법 '입법기관'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아온 법이다. 이 과정에서 설정된 광범위한 금지구역은 보물찾기 하듯 집회장소를 찾아내야 하는 불합리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집회·시위의 권리에도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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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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