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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배상 촉구 시위/범민련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 씨, 서울지법에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준항고장 제출 <5일> 부산 5.18동지회, 보안사 불법구금, 고문사례 등 폭로/5.18비대위, 5.18범국민단일안 발표/국회 문체위, 방송법안 이번 회기 처리 않기로/프랑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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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정부,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인 서초 경찰서 유치장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안기부에서 계속 구금하고 있다”며 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전씨는 준항고의 취지로 △유치장소를 변경한다면 불법적인 고문과 같은 부당한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검사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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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법원,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불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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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헌법, 기본권, 불법, 법, 장애, 허가제,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법예고안이 발표되자 사후피임약 관련 기업의 주가가 ‘낙태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급등하고,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삼성의 경영 공백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주들의 불안과 우려로 연결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속이나 가치를 무화시키는 재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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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기업, 불안, 부동산, 경제, 금융, 집, 정부, 임금, 각자도생,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법정, 연대, 출신,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자녀의 대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온갖 자원을 동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반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호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다짐은 반인권적이기까지 합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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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정부, 법무부, 일본,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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