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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9호)

[논평] 전쟁기지 기공식과 인민의 자기결정권

... 미국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획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금 한반도 민중들에게 필요한 ‘인민의 자기결정권’이다. 이 때 무엇보다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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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평택, 전쟁, 평화체제, 권리, 안보, 미국, 기지, 배제, 정부, 생명, 평택미군기지, 한반도, 대추리, 주민, 공권력, 국회, 군대, 북한, 인권, 집회, 민주주의, 파병, 평화, 권력, 군사, 동맹, 해방,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3호)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민주노동당 '학생인권법안' 청소년토론회 열려

"인권 없는 민주주의는 짝퉁이고, 인권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생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천이 이어져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학교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의식도 성장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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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17

인권키워드
법, 인권, 학교, 교육, 학생인권, 학생, 민주주의, 청소년, 체벌, 성장, 발전, 인권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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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다.-국제앰네스티 2월 24일 기자회견 김대중 씨가 오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의 의지를 곧 있을 양심수 석방으로 표현하게 될 것이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번에 그가 단행할 양심수 특사의 폭과 내용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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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시평> 정보화 이데올로기의 허와 실

... 진실과 오류를 구별하는 것이 두려워 컴퓨터 통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예를 들면서 컴퓨터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우이독경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법부가 위헌판결을 내린 통신품위법(Communiations D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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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순 1997-11-04

인권키워드
정부, 미디어, 진실, 민주주의, 진보, 감시, 국가보안법, 단어, 사법부, 사상, 신문, 청소년, 사전검열, 변혁, 이야기, 불안,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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