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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4호)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

  32개 시민사회단체, 군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2일 밤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사전 해산명령도 없이 경찰병력을 투입해 폭력을 휘두른 '국민의 정부'에 깊은 환멸을 느낀다고 비난하였다.(본지 6월 3일자 참조)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군 의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의 제시'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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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5

  인권키워드

  진실, 국방부, 유가족, 군대, 자살, 부모, 진상규명,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법무장관의 임명 퇴진 요구(28일) 8. 시늉만 아니길, 피의자 신문때 변호인 참여보장 경찰청은 '유급자문변호사제' 도입, 불구속 수사원칙 등을 뼈대로 한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 마련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시행 지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개선 기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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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한반도, 전쟁, 권리, 유가족,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8호)

  산업연수생제도, 누굴 위한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복

  ...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박천응 목사는 "서울경찰청과 중소기업청 등에 이 문제를 진정하고 내외인력개발을 항의방문 했지만 관계당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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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임금, 제도, 한국, 집회,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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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이번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격을 소위 '국제 경찰력'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규정하려고 하는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두드러졌다. 애초에 나토의 탄생 목적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한 걸음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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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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