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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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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동법(국가보안법)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위헌심판(90년의 헌재 결정)의 판시와 개정 입법(91년 5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할 것이 요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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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익’을 지켰다는 성과 자찬이 이어집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국가의 대결처럼 보이는 착시를 거둬내고, 신자유주의와 금융화가 망친 세계를 직시하며 다른 세계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윤을 따라 국경 안팎에서 흥정하는 자본에 맞서 우리 삶을 이야기하며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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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2-09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인권, 노동, 노동자, 신자유주의, 국가, 정부, 국경, 이주노동자, 불안정노동, 민주당, 이야기, 시대, 단속,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다. 낙태죄가 사라졌다. 여전히 과제는 많다. 낙태죄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헌재의 해석에 국가가 책임 있게 대처하지 않은 탓이다. 그 결과 우리는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낙태죄 없는 세계에 당도했다. 혹자는 그리 말할지 모르겠다. 국가가 손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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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정부, 존엄, 재생산, 의료, 성교육,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줄인다며 안전관리감독을 외주화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국가. 그들의 탐욕으로 304명이 희생됐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정직과 감봉의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여전히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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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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