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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은 인권침해로 평생 불구로 살게됐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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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0호)

  자진출두 수배자 3명 구속

  15명 기소유예, 24명 미출두

  ... 예처분을 받았다. 구속된 오창규 씨와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씨는 광주지역 경찰서에 수감돼있고, 최태진(96년 남총련의장)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이다. 전국연합 인권부장 최영옥 씨는 "현재 최태진 씨의 기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검찰은 아직 자진출두하지 않은 수배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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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랐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근안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전직 경찰청 고위간부를 찾아내고, 정형근(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고문개입 사실도 일부 확인․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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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장애인들이 직접 서명작업에 나섰으며 1만 7천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준민 간사는 “9월 초 서울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는 공식문건을 보내왔고 11월이 돼 신호등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신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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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24호)

  <현장스케치>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 폭력과 불신만을 가르쳐준 학교와 사회, 본드와 도둑질로 이어나가야 했던 가출이후의 생활, 경찰서에서 당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아이들은 용기있게 자신들의 상처를 마주했다. 잠시의 자유, 그러나 다시 멀어질 발걸음 ‘아름다운 아이들 2’는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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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소년원, 질문, 부모, 학교, 교육, 저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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