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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제기된 2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임 씨는 “김일성 사망이후 ‘조문논쟁’과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던 94년과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95년에 인격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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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 통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3호)

  <인터뷰> 조봉(조선족 변호사, 페스카마호 사건 특별변호인)

  “2백만 조선족 등 돌리려면 사형 선고하라”

  ... 판단해서는 안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들의 선택은 자살 아니면 살인이었다. - 한국 법원의 재판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원인제공은 추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재판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들의 피해사례가 무수히 많은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벌했는가? 2백만 조선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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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한국, 자살, 법원

•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찰 정보수사지침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등이다. 시민의 자유에 또하나의 보장책은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부(CIA)의 법적 분리다.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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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16일 ∼ 9월 23일)

  ... 키로/서울지검 공안2부 손영기 검사, 밀입북 한총련 대표 정민주 씨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법원 내 시위 혐의로 이광호(22·인천시립대 국문과 3)씨 등 피고인 3명에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 각각 구형/마포경찰서 민주당사에 경찰력 동원 건물 지하 1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해투 해고노동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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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정부, 농성, 대통령, 집회, 검찰,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석방, 안기부, 화염병, 노동법, 민변, 권리, 국제, 중국, 한국, 전환,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65378;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사법감시센터)는 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이한주 판사에게 LG해고노동자 법정구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사법감시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이번 법정구속은 단지 판사 개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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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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