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홍 2003-09-24

  인권키워드

  체벌, 학생인권, 권리, 운동, 재생산, 제도, 한국, 국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내심을 추정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침해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출소자들과 차별하여 '평등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관찰처분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헌법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봉쇄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정시설에서 첫 사망한 김윤수 씨의 경우도 그러하다. 김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징역형에 처해졌다. 몸이 성치 않아 병동에 수감되었다 이번 사고를 당했다. 아직 검찰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동료 재소자 3명이 폭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 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